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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집] 어떤 양형 이유

날들 2024. 11. 22. 00:39

박주영 판사.

[전문] 피해자들이 눈물 흘린 '전세사기 법정 최고형' 판결문

▲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지난 1월 24일 선고한 부산 집단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의 1심 판결문. '배상명령신청'을 한 피해자들의 사건번호로만 판결문 첫 쪽이 가득차 있다. ⓒ 소중한 사건번호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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